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 시대에 진입한 것은 벌써 4년 전이다. 한쪽에서는 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아직도 두 집중에 한 집은 남의 집에 산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105만 가구가, 전체 주택의 36%에 달하는 477만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무주택자와 주거 빈곤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는(live) 집'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 재산증식의 대상인 '사는(buy) 집'으로 인식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돈을 주고 사는(buy) 집'에서, '사람이 사는(live)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집을 사지 않아도 안심하고 언제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문제를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더 이상 비정상적인 투기와 투기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으로 1가구 1주택을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가 구상하는 주거정책은 이렇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으로 확보다. 둘째,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세입자 주거안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주공과 토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을 통폐합하고 주택청을 신설하겠다.넷째, 아파트 분양제도와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수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는 못했다. 관료와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나 또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투기근절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가 도입되고, 보유세가 강화된 것은 소기의 성과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분양원가 공개 문제도 해결되어 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고, 투기근절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는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같은 당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며, 박근혜, 이명박 후보는 누굴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 후보와 극소수 주택 부자를 대변하는 박근혜 후보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생이 파탄 나고,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짝퉁 민생세력', '사이비 민생세력'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천정배/대선예비후보, 현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