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합동연설서 미국 일자리 법안 제안하고 즉각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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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의회 합동연설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경기부양을 위해 4470억 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합동연설에서 "미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을 제안하고 의회의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인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또 다른 경기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자신감 독려, 국민과 소기업의 소득세 절반 경감, 경제 회복을 위한 충격요법 동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 6.2%로 환원할 예정이던 급여세 세율을 절반 수준인 3.1%로 낮춘다. 세금 감면 규모는 2450억 달러(약 263조원)에 달한다. 실직자 600만 명에 대한 실업수당도 연장한다.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절반으로 낮춘다. 학교시설 현대화와 교통기반 프로젝트 등 공공기반시설 건설에 1050억 달러(약 112조원)가 투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내년 대선 재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업률이 수개월째 9%를 웃도는 등 경기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이대로 가면 재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4천470억달러를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노림수가 실제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4천500억 달러 정도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날 연설에 담긴 대책의 상당수가 의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우선 과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일자리 대책은 같은 정책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필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는 일자리 계획이 아니라 재선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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