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최대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한국.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 그늘에 숨어있다.

우리나라 많은 장애인들은 정보접근과 보조기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컴퓨터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조기술에 관한 지원은 전체 국가연구개발투자액 33조 6813억 원의 0.01%인 440억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 의원은 정보화 촉진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우리 나라 전산화가 익스플로러 일색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신 의원이다.

신 의원을 만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촉진에 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제 발의됐나?

▲지난 4월 18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3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왜 관심을 갖고 매달리게 됐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어도 홈페이지 내의 자체 음성이나 검색이 용이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홈페이지 방문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점이 그간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달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및 정보통신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 혹은 노령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과 노령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품을 우선 채택하도록 한 것이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본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제품 제조업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께서도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나 제품을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 통신 분야에 있어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시작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본 의원의 개정안과 내용이 유사한 재활법 제508조가 마련되어 있어 정부 및 공공단체가 구입하는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는 장애인, 노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본 의원이 부족하나마 열성을 다해 마련한 개정안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이 보다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함께 IT 정보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한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대해서도 질문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인가?

▲현재 컴퓨터 운영체제는 윈도우 외에 리눅스, 매킨토시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윈도우의 점유율이 99%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인터넷 웹페이지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그에 따른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리눅스나 매킨토시 등의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익스플로러가 아닌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때, 웹페이지가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체제에 길들여져 모든 정부기관의 홈페이지가 MS 이용자가 아니면 곤란을 느끼게끔 짜여진 게 정상일까? 불편을 겪는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가 극소수라 해도, 정보화 촉진에 대한 기본 이념상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현재 구조는 한 회사(MS를 지칭함)의 제품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생활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런 불합리한 독점 체제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컴퓨터 운영체제는 윈도우 외에 리눅스, 매킨토시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윈도우의 점유율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인터넷 웹페이지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그에 따른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다.개인적으로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나, 이런 현실은 일반 네티즌도 피부로 느끼는 대목 아닐까?

더욱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문제로 인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정보이용권에 제약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소외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착안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한다.

전공이 전산분야가 아니라서(의학) 깊이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웠지만, 2 건 모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법안을 추진했던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널리 살피는 마음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린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느니만큼, 자칫 획일화를 통한 정보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 모두 정보화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보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