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최초로 하나의 공적장부로 제공 될 ‘지적도 기반의 DB구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책을 추진한 국토해양부 장성욱 사무관에게 찾아가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투데이코리아=유영인, 장혜윤, 박소현 기자]장성욱 사무관은 지난 20여년 간 인천광역시의 지적직 공무원에서부터 행정안전부 감사부와 지적과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를 거치면서 추진력 있는 국가 공간정보 실무자라고 평가 된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 행정추진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는 그다.

그는 1998년대 지적도면전산화로 시작하여 국가공간정보 구축의 현재와 미래를 꼼꼼히 설계하고 있다. 또 업무에 불도저란 별명답게 국민을 위한 국가정보화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엿볼 수 있었다.

● 법률안 제·개정 취지는 무엇이었나.

국사선생님도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자기들의 좌표계를 쓰는 데 우리나라는 동경좌표계를 사용해 30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이 이유이다.

100여년 전에 평판과 대나무로 만든 줄자로 측량하여 손으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초의 도면이라 할 수 있다. 종이도면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현재 지적도는 새로운 측량기술 발달로 위성(GPS)측량과 항공영상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취득되는 정보를 담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

올해 세계적인 GIS(지리정보시스템)협의체인 UN-GGIM(UN-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UN-지리정보포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 될 정도로 선진측량기술과 제도를 가졌는데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필지의 실제 경계와 다른 경우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어 지적공부의 위치를 바로잡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주적 공간측정의 지표가 되고, 시간, 공간적인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 기술로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도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담을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 가장 먼저 도면전산화를 시작했다. 생각하게 된 계기는?

지적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적 분야는 지적측량, 지적법·제도관리, 지적정보화로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정보 분야에서만 15년 관리생활을 해오면서 다양한 지적도의 변화를 봐왔다. 지적도면은 한지같이 얇고 습기와 열에 약해서 비와 눈이 오면 신축이 일어나고 민원발급 시 복사기의 열과 발급자의 오손으로 경계선이 움직이는 것 뿐 아니라 보관자체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를 막기 위해 전산화로 도면의 변형을 막는 실험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 보면 도면전산화가 되면서 공간정보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는 공무원의 전문화나 세분화 된 관리로 충분 했지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지만 알면된다. 대신 융합된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정보는 이제 외우지 않고 찾을 수 있으며 해당사이트와 전산매체만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하나의 정의로 개별적 정보를 통합하고 전산화한다면 정보의 습득과 이용이 더 용이하리라 확신했다.

● 새로운 시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하지만 당시에는 지적관련 정보를 전산화를 하는 데에 반대도 많았다.
당시에는 행정적인 입장만 생각해도 됐다. 건축, 토지, 등기 등 분야별로 전문성만 있으면 민원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다.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 하여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관련 부처 담당직원들은 당연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예산부서를 45번이나 찾아가고 250개 이상의 자치단체 담당자마다 만나는 노력이 필요했다.그 덕분에 1,800억에서 780억의 예산 절감의 쾌거도 이루어냈다. 전국 780만장 도면전산화는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쳐 해낼 수 있었다.

지금 안방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24(G4C)나 네비게이션 지도의 베이스가 되는 지번이나 지도정보는 이때 구축 한 것이다.


●현재 추진하는 18종 공부(공적장부)를 1종으로 만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무엇인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현재는 10년이 아니라 1년, 1시간 심지어 3분만 지나도 세상이 변하는 시대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우면산 산사태, 정전사태 등 소셜 네트워크의 파워를 실감케 한다. 이미 모든 것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이를 공무원의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한 행정에서도 과연 민원인이 국가가 가진 정보를 발급받아 다시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될까였다.
지금 토지와 건축, 소유권에 대한 공부를 종이컵에 비유하면 토지는 종이컵1로 부르고 건축은 종이컵2, 소유 즉 등기는 종이컵 3으로 부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처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모든 정보가 1과 2로 구분되어 분류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디지털시대는 작은 오류도 문제가 될 수 있다.정부가 선진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오류를 개선해가며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종합공부 발급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한 것이다.

● 18개의 공부가 통합되면 토지 경계간의 오차가 줄어들 것이라 했는데.

18종 공부는 담당부서만 해도 지적, 건축, 도시계획, 공시지가, 등기 등 5개 관련분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통합이나 소통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지적정보는 이 모든 정보의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지의 표시 경계점에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엔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는 1:600 축척에서 10mm오차가 생길 경우 실제 필지의 경계에서는 60cm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전에는 논두렁, 밭두렁, 제방 같은 것들이 경계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지적측량은 바늘까지 동원해 정확하게 경계를 가르는 실정이니 지적도면의 위치결정 X,Y좌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인다.
이 때문에 지적재조사와 공부 통합을 통해 최신의 자료가 하나의 공부로 제공되면 오차는 상당히 제거될 것이다.
물론 정확도를 높이는 지적측량에서도 애매한 영역에 대한 토지분쟁이 증가되어 문제는 있겠지만 자국의 영토를 명확히 하여 정보화 한다는 점에서는 지금도 이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부동산 분야다.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원으로 활동을 할 때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기획부동산 행태의 위법적 업무처리에 대해 제약을 가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과 합동으로 기획부동산 행위에 대해 재산세등을 부과하고, 한편으론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예측되는 사기성을 감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느슨한 태도에 징계를 주는 등의 감사업무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대변하는 소비자보호원의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기획부동산의 가장 흔한 형태가 도시계획이 불가능한 25도 각도 이상의 지역에 택지식의 분할로 도로 형태까지 만들어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나 부동산업체에 내놓고 일반평지에 토지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분위기를 부풀리는 수법이다. 우리는 필지의 수평정도나 등기 후 과세여부 등 다양한 행정의 데이터를 여러번 확인해 이들이 기획부동산 임을 밝혀냈다. 지적과 공간정보의 융합이 왜 필요한지는 바로 이런 이유이다. 지적정보가 정확해지면 토지의 거래나 활용성이 투명해져 부동산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다.

● 부동산관련 행정정보 통합 DB화로 해킹의 위험변수가 커진 것은 아닌가.

부동산관련 행정정보 통합이라고 해서 a, b, c, d가 모두 a가 되는 것이 아니다. a, b, c, d를 개별적 정보로 구성한 후 활용성에 맞게 한 통에 담는 것 뿐이다. 정보의 관리가 쉬워지고 접근성이 쉬워졌다고 해서 기존의 개별적 보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에 흩어져있던 것들을 일일이 정보관리 하기 더 어려웠고 보안관리에 맹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며, 단순히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다는 말은 국가정보체계의 보안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기획하는 정보보안체계는 종합되어 있는 원천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 미래 사회에서 지적전산화가 가지는 가치는?

과거에는 공간정보가 땅을 소유한 자에게만 가치 있는 정보였다. 현대에는 공간정보가 소유권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3차원(3D) 플랫폼이나 민간 부동산·정보 유통 등 다른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보화는 신규인력 창출 및 인재 양성의 계기가 될 것이고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로 신뢰가 무너져버린 사회에 국민의 신뢰를 재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포커스도 개발에서 관리로 이동되면서 좀 더 윤택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감성민원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 지적정보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후의 변화가 있다면?

2000년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구축하고 2004년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마련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 과거에 복사기로 흐릿하게 출력하여 발급 할 수 밖에 없었던 지적관련 공부를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 깨끗하게 표현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제공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발급해주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술진화로 인해 기존 국가행정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변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편리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국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줄 있는지 고민 해야만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제공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나는 감성적 민원을 지향한다. 단순한 확인성의 민원처리가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맞춘 복지, 종합적인 토지행정 토탈서비스, 사무적 민원처리에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 노력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

●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정책의 불만과 불편요소를 줄이기 위해 국가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우선과제 라고 본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데 더욱더 매진하여 울타리 안 부터 바로잡아 국가와 정보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보여주기 식 행정을 반성하고 앞에서 끄는 사람만큼이나 뒤에서 미는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이끌고 싶다. 실패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특히 사람들을 앞서 나서기 두렵게 만든다. 선진국에서 실패하는 자를 더 대우해주는 것은 그들의 시도가 가져올 발전가능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무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의 추진과 실천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지부동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몸사리지 않고, 부딪혀도 개의치 않고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 정책을 수립하고 법적인 제약사항을 없애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무언가를 봉사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겼다. 하루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걸었으며 많이 가지 못해도 오늘도 이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국토해양부에서 밀고 당겨주는 선배님, 후배님등 주변사람들의 신뢰와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됐다.

인터뷰를 마치며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더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그것이 공무원의 최고의 소임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실행해 온 사람의 소탈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과거가 현재에 평가받듯 현재는 미래 세대에게 평가받을 것이다. 그는 新김정호라는 호칭에 “공무원은 그저 뒤에서 묵묵히 내 일만 하면 잘하는 거다. 절대로 거창한 호칭도 관심도 받을 만 한 사람은 아니다.”며 자리를 떴다. [한국기자아카데미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