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고용복지 구축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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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박근혜 전 대표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방법론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대권을 향한 정책행보라는 의미가 있지만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후 한나라당에 불어닥친 쇄신 운동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고용복지를 화두로 내세워 보수진영과 멀어진 2040세대와 정책 소통에 나섰다는 의미에서다.
박 전 대표는 향후에도 등록금과 취업, 보육비 등 젊은층의 관심사를 비롯해 비정규직·결식아동·기초생활보장·차상위층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 홍사덕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집권당은 정책의 실천으로 말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동안 서민들이 등 돌리게 만들었던 정책의 허점들을 아주 힘 있게 메워나가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구상은 고용지원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다. 취약계층은 국가가 적극 나서 도우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도 심각하며 영세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가 어렵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핵심 연결고리가 고용복지이고, 이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보다 131만명 많은 296만명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되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재정지출을 고용보험사업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수급과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저소득 일자리라도 구하면 자신이 받던 모든 급여혜택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못 나오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