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송민순의원은 '남북경협 효과분석 및 경협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민주당 송민순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남북경협 효과분석 및 경협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협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대책 논의를 했다.

송민순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들어간 것”이라며, “도발을 저지른 것은 북한인데, 왜 우리 기업이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알아서 감당하라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재원마련 방안, 소위 통일항아리 사업은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 돈을 계속 쌓자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5.24 조치의 당위성 상실, 무리수 대북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 1년 반 동안 개성공단사업 축소 및 확대 중단,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 남북교역 및 임가공 중단 등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남한의 경우 직접적 손실만 27.5달러이고 간접적 손실은 74.8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북한은 직접적 손실이 5.3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5.24 조치로 인한 고통이 북측보다는 오히려 남측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양근 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회장은 “경헙기업에 대한 피해조사 및 기원을 위한 정부, 국회, 기업 3자간의 공동운영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창범 개성공단지구기업책임자회의 기획재정분과위원장는 “후발입주기업들의 평균가동률이 35%에 불과해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현재 경협기업을 위해 마련된 교역, 경협보험의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며 해외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 왼쪽부터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정양근(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회장),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부기(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창범(개성공단지구기업책임자회의 기획재정분과위원장), 김종수(민주당 통일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