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진보신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8일 “박근혜 체제의 한나라당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문부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자증세 요구를 한방에 거부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는 2억~200억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20%로 세율을 낮춰주고,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사실상의 부자감세까지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와 노령화, 복지체제의 미비로 인한 자살률 증가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부자감세를 해주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국 소득이 높아져 저절로 복지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러분 ‘머릿속의 진리’는 언제 구현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문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마치 복지국가의 전도사인양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를 역설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체제 하의 한나라당이 부자증세요구는 묵살하고 오히려 부자감세기조는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표 복지는 ‘앞뒤가 안 맞는 복지’, ‘어불성설 복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근혜 위원장이 사재를 털어서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 수혜규모로 보건대 대통령보다는 그냥 복지재단 이사장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박근혜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앞뒤가 맞는 말을 하기 바라며, 진보신당은 사회복지 선진국 수준의 보편증세, 재벌증세, 부자증세를 꼭 이루어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