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일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 10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의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은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기업 집단을 분리하고 나아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 로드맵은 금융·비금융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지주회사 규정 강화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10대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최대법인 출자자인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금융 부문과 전자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기업 삼성의 또 다른 이면에는 삼성증권을 비자금 은닉 창구로 삼아 돈으로 우리 사회를 주무르려 한 추악한 실태가 있고, 우리 사회를 전근대적 신분사회로 되돌린 불법 상속이 있다"며 "재벌 체제의 한 복판에 있는 삼성그룹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삼성에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2조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바꾸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은 그 자회사로 돼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삼성그룹은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불공정거래로 지배력을 확장해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 현대차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 LG, GS 등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현대중공업등에 대해서는 출총제 부활로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 롯데그룹과 한진그룹, 한화그룹에 대해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과세(재벌세)를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 뒤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있다"며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는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개혁의 길로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 대해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며 "정책연대에 기반한 야권연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은 재벌개혁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