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2일 "국민의 83%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며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하고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만약 약사법 개정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천단계부터 배제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무시하는 특정이익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를 국민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1일 성명을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처리에 대한 긍정적)입장을 반대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약사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회의 제 밥그릇 지키기위한 진흙탕 싸움과 이에 편승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회는 더 이상 약사 눈치보기와 정치적 판단을 중단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안 정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위원에 면담을 요청하고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8%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5%의 소비자가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했으며, '약사회 주장을 반영해 수정통과'를 원한다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김무영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정책수립 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감기약을 비롯 해열제 등 일부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통과 여부가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협의가 난항을 겪자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치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듯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복지부와의 협의 지속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과 반대쪽 모두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안건 자체가 아예 무효 처리됐다. 하지만 약사회 대의원 282명(위임 14명 포함) 중 절반인 14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약사회 내부에 팽배한 반대기류를 입증했다.

현재 약사회는 김구 회장이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소위 '반대파' 인물들은 예산 집행권과 상근임원 임명권 부여,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소집권 부여, 약사회 선거공고 전까지 비대위 존속 등을 요구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직능을 지키면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루 빨리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비대위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코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투쟁이든 협상이든 약사직능을 지키면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급박한 현 시기에 하루 빨리 비대위가 구성돼 현안해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