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反서민 이미지 강조하는 동시에 민심 껴안기’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중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고충인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중소상공인들에게 2월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1.5% 인하 방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소상인단체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율 1.5% 인하는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서 중소가맹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1.5%수준까지 내려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어제 여러분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카드수수료율을 1.5%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뒤늦었지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1.5%인하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되 영세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겠다”며 “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간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만으로 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가맹점단체 수수료 교섭권을 법률에서 명확히 만들어 내고 만약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업자간의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받는 일명 좋은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근로자 소득공제를 우대하고 공공부문의 정부구매카드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의 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을 반(反)서민 이미지로 내몰았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동참하고 협조해서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되어있는 핵심적인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MB정부 들어 치이고, 공격 당하고, 특혜에 짓눌려있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어깨를 펴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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