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jpg[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이 1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재임기간 10년과 20년이 된 법관에 대한 재임용 관련 인사 발령문에 서 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은 지난 9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법관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에 대해 개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판사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재판을 다음달로 연기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편 우리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8기)와 2009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마은혁 서울가정법원 판사(연수원 29기) 등은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