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대책과 관련해 한국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중국내 탈북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의장은 "한국민 증명서를 (탈북자들에게) 발급하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정부에 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중국 적십자인 '홍십자'에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우에 대한 지원요청도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국회내 각 정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초당적 협조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80여명의 동포들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세계 인권계의 보고가 있었다"며 "탈북자 문제는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교, 문화,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이 문제를 주시하며 시위와 강력한 항의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옥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 정의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탈북자를 난민으로 바꾼다면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 외교통상위원장도 "24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장관회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천지지간만물지중에 유인최귀'라는 글귀를 인용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중국 정부는 왜 탈북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사선을 넘어왔는지, 돌아가면 생명에 어떤 위해를 받을 것인지 잘 생각해 옳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힘만 있으면 강대국이라 불릴 수 있지만 선진국은 힘만 있다고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강대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토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내 탈북자들이 잇달아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도주의와 동포주의에 기반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전원수용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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