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촉구 및 BH규탄 기자회견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표에 눈이 멀어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며 "더구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면, 높은 금리를 포기하고 더 안전한 예금처인 시중은행을 선택한 수많은 예금자를 우롱하는 것이자 향후 무분별한 고금리 예금을 양산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이는 제2,3의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예금자들이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시켜 예금자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질서와 원칙을 벗어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특정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타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며, 자기책임 투자 원칙이 무너진다. 나아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걱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치권은 더 이상 후안무치한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특별법이 불러올 심각한 폐해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표퓰리즘에 빠져 저축은행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판할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애초에 금정유착하지 않았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별법 제정을 안해도 된다", "정치권에서 돈 받아먹더니 보상은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이미지에 몰두하고 있다", "선거 때만 감언이설로 국민에게 아첨할 뿐 유권자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등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금융노조 이외에도 청와대, 감독당국, 금융 관련 협회들과 경실련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축은행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준선,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6일 “일단 국회 정무위에서 넘어온 저축은행법을 상정해 자유토론에 부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준선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 간 토론 결과에 따라 표결을 할지, 법안 소위에 넘겨 심의를 더 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