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물가 관리 방식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도 원유를 쓰고 있는데, 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터 살펴보라"고 물가관리에 담당 부처들의 체계적 접근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2%이하이며,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유가가 불안해질 때 마다 정부 부처가 총대를 메고 정유업계에 일시적으로 기름 값 인하를 강제하는 식의 '대증(對症)요법'으로는 '물가 안정'도 '민심 수습'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자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멀리한 채 사무실 책상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이른바 탁상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조목조목 내놓았다. 이러한 탁상행정의 사례로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부담을 업계에 강요하는 물가 안정 대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기름 값을)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 진다" 며 "일시적으로 얼마를 깎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정책이며,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 마다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가 (기름값 인상을)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설탕 직수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설탕을 직수입한 이후 (어떤 식으로)유통되고 있는지, 설탕을 직수입해 싸게 제공해주면 원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공급만 할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라"며 관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할증료 문제를 언급하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주말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다녀서 내수경기가 진작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오른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국민들을) 두 번 짜증나게 해야겠느냐"며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해 정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니며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날 회의는)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