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절반이 세금…유류세 인하 필요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2014.31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가 5일 밤부터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어 정부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고, 차를 몰수밖에 없는 생계형서민의 경우에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다"며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했다"고 서명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에 대해 "두바이산 원유 가격이 5영업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은 경우는 지난 2008년 6,7월에 불과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의 대표인 부자들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순전히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유류세를 걷어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 권력에 지근거리에 있는 건설 대기업 주주 등 기득권층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직접나서 세제의 불공평을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에 ‘유류세 대폭 인하’를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으로 분노를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 김 회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도 사상 처음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지금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한 바가 있다.

소시모는 2008년 당시 가장 비쌌던 때보다 현재 리터당 55원이 비싼 주요원인은 유류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엔 한시적인 유류세 10% 인하와 관세인하가 시행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11.37%인 유류세를 -11.37%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중간단계에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가게 하려면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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