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의 제안에 다른 최고위원들은 딴 얘기

김부겸.jpg[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다룰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당론없이 침묵해왔었다. 탈북 문제에 예민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야권이 무심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당내 특위가 여러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모두 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신청할 권리라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인간의 긴급 피난권에 해당한다. 세계가 중국정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다.
또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 각국 공관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실이라도 기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김 최고위원의 요청에 별다른 언급없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인권을 무시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간 영양지원 회담이 종료됐다"며 "6자회담 재개도 청신호가 커졌는데, 이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명박 정부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