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하는 '세비 개혁'

국회 상임위원회나 법안 소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민생법안이 잠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 소위원회에 결석을 한 국회의원은 세비의 일부를 반납해야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국회 회기 중에 원구성을 하지 못해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반드시 법으로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유럽 국회의원들은 지하철이나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출근하고 월세비가 500만원 안팎이고 집무실도 작거나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권력의 상징이나 특권층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반떼를 타고 전국의 빈민 지역을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 소형차 아반떼는 일하는 데 아무 지장을 주지 않았다. 18대 당시 민노당 의원들까지 중형차와 고급차를 타면서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반값으로 낮춰야 할 때다. 엥겔지수가 높고 생활고가 심각하고, 빈곤으로 자살률이 높아갈 때에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 또, 절대 빈곤층과 투표권이 없는 빈곤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의원들의 세비로 충당되는 세금의 일부가 이들에게 쓰여져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액으로 절감하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과열경쟁하고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정신연령으로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쟁하는 기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나아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으로 채워지고 국회의원의 수준도 높아져 비리 또한 제거되어 국회가 개혁 대상 1순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선진화라는 온건한 말보다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해야 한다.

-상임위 예산 심의 합리화와 투명성 보장

상임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일해 보니, 개별사업 조정 과정에서 매년 의원들이 쪽지, 문자, 구두 등으로 수정·동의한 내용을 취합정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없이도 회의시간 종결 직전에 힘 있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날치기로 예산이 배정되기도 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예산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회의과정에서 질의를 하거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미리 받아 회의자료로 제시된 사업만 예산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서민예산 더 많이 확보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011, 2012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발언내용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발언, 비정치적 발언으로 구분하고, 비정치적 발언 중에서 일반예산 관련, 서민예산 관련, 빈곤아동예산 관련 발언으로 분류하여 예결특위 회의록 1줄에 서민 관련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1점으로 산정하여 소속 정당별로 모든 특위 의원별로 최종 통합해서 서민예산 발언 비율을 산출하였다.

2012년도 회의록 분석 결과 서민예산에 대한 발언비율은 한나라당 18.0%(전년도 9.7%), 민주당이 14..9%(전년도 5.3%) 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확보하려는 질의도 없이 서민예산은 확보되지 않는다.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하여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민생정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50-70%를 민생 관련 서민 예산 질의를 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여당 야당 지역예산 확보와 선거 준비를 위한 계파별 나눠 먹기식 예결산 위원 배정을 중지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균형있는 배정과 복지 관련 전문가의 배정을 강화하여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국회의원 친인척비리 척결 및 투명화 위한 방안

2010년 4월 2일 본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보좌직원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친족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의결되지 못하고 잠자는 이 법안도 19대에는 반드시 의결되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전문가 충원 및 폴리페서(Polifessor) 배제

적어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 교수직을 포함한 이중직 유지는 배제해야 한다. 당연하게 폴리페서는 해당 학교에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은 나눠먹기식 안배나 권력자의 입김을 배제하고 당권싸움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새로운 정당지도자와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국회는 개혁되고 국민의 대표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더구나 계파 이익과 정권 창출에 몰두하는 정치국회로 표를 요구하는 네거티브 선거와 퍼주기식 무상복지 남발은 시정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