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4.11 총선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을 확보하며 민주통합당에 승리를 거뒀다. 그동안 과열됐던 양상은 가라앉고 냉정을 되찾을 시기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총선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복지공약'의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각 당은 '복지 대전'이라고 불리울만큼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했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정당 색깔과 관계없이 복지 관련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로 귀결된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10대 정책으로 내놓은 '진심을 품은 약속'에는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사병월급·사병수당 2배 인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75세 이상 노인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 등이 담겼다.

민주통합당 역시 무상보육, 무상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 보편적 복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또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것이다.

여야의 복지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은 연간 15조원을, 민주당은 33조원가량의 복지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되면 5년간 총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 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해 과연 현실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크게 ▲세제개편을 통한 세제수입의 확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편을 통한 수입증대 ▲세출구조 조정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세 부담 증가가, 또 누군가에게는 혜택 축소나 철회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지금처럼 막연히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되는 세출을 줄이겠다는 식의 총론만으로는 재정적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조세 조달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86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 투자규모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기재부 김동연 제2차관은 "제기된 복지공약 재정수요 추계 규모로 봤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