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대학 진학률이 가구 배경,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이 대학 진학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고졸-대졸간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3일 발행한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별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봤을 때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대학 진학률의 증가가 뚜렷이 확인됐다.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 가구 자녀간의 대학 진학률을 따져보니 그 격차는 3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향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 진학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금융제약 문제가 지금보다 완화될 전망이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졸-대졸간 임금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고졸 임금을 100이라고 할 경우 임금격차는 175로 OECD 평균(2009년 157)에 비해 큰 편이다. 채 연구위원은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고숙련에 대한 요구 확대 등에 따라 고졸-대졸간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이 대학 진학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되 정부보조금은 대단히 낮은 편"이라며 "등록금 인상보다는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특히 향후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학금 지원이나 등록금 대부 이용 가능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문제가 대학 진학을 억제할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성화고 정책 역시 대학 진학률을 낮출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마이스터고 정책의 경우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마이스터고 정책 자체가 대학 진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현장에서 보낸 뒤 결국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생 충원율은 하락할 것이며 특히 전문대의 경우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2020년까지 입학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으며 2020년대에도 80% 후반대의 충원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전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2015년 이후부터 미충원 문제가 심각해지며 2019년에는 80% 아래로, 2020년대 후반에는 40% 내외로 입학생 충원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모두 입학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호남권과 제주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 연구위원은 "외국인 학생, 성인 학습자 등을 고려해도 입학정원 자체의 대폭 감축은 불가피하다. 최대 20~30%의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의 압력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수도권 소재보다는 지방 소재 대학에 더 직접적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