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위 토론회 개최‥"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 시급"




[투데이코리아=박일 조정석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6일 '인터넷 포털 절대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곽승준 위원장 사회로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 시민,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등 국내 일부 포털 업체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포털 업체들은 미디어 게임 온라인 쇼핑몰 부동산 정보제공까지 사업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인터넷 경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자동차 산업을 앞질렀고, G20 국가들 중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또 2016년에 이르러 132조원, GDP 8%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로 참석한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네이버의 독점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하고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는 외부 콘텐츠를 배제 또는 차별하는 기형적인 검색엔진이다.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포털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은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비즈니스 행태는 지금 한창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 시장에서 쌓은 독점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의 모든 비즈니스를 독식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창의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네이버 등 포털의 독식을 막기 위해 규제보다는 정부와 업계가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는 "기존 법 체계가 아닌 별도 규제를 새로 만들어 포털을 묶어 놓는 것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업계가 나서서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스타트업을 강력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인터넷은 글로벌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만 규제를 만들면 고립돼 도태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점은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우리만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어떻게 하면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 포털업체들 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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