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후보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본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튼튼한 민생경제 「이해찬의 서민금융 3대 플랜」'을 발표했다.

3대 플랜은 서민금융 활성화, 임기 내 금리상한 30%로 인하, 신용불량자 회복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이해찬 후보는 “그 동안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서민들이 금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민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정책인 '서민금융 활성화'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서민층 대상으로 은행 등 대출규모를 1천만원 이내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시킨다.

이와 더불어 이 수준의 금리로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기능을 함께 지원하는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민금융 활성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가 인하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임기내 금리상한선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하자는 것이 두 번째 플랜이다. 이는 불법 대부시장 발호 등 급격한 금리상한 하향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 66%에 해당하는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력하려는 정책이다.

마지막 플랜인 신용불량자 회복프로젝트가 주목된다. 최근 청년실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수는 270만명에 달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회복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보완•강화하고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 인수 방식으로 신용불량상태가 즉시 해제될 것이다. 또한 생계형, 청년층,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우선 인수하여 양극화 해소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이의 수용을 전제로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에 철저히 할 것이다.

이해찬 후보는 이러한 '서민금융 3대 플랜'을 임기 중 꾸준히 실천해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도 금융을 활용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신용불량자들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복귀하게 해 30%이상 고금리로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힘찬 각오를 보였다. 이어 이해찬 후보는 기자들과 간단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재경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실제 66%로 금리를 올라간 상태에서 30%까지 금리를 낮춘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우리 나라는 아예 불법 대부업자들이 있고 합법적인 대부업자, 금융권이 있다. 현재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제2금융권들이 소액 신용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쓰기 때문이다.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 중에서도 소액 대출을 해준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대부업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소액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끌어 들인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도 IMF때 66%까지 올라갔던 자금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금리 쪽으로 더욱 정상화를 시키는 데 힘쓰겠다.

- 고금리 이자 상한을 30%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미 다른 당에서 제시를 하고 많은 시도를 했다. 현재 일본에서도 20%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릴 계획은 없는지, 또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가

▲ 상한선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콜 금리 자체가 4%이기 때문에 우리의 30%는 일본의 25%랑 비슷한 금리에 해당한다. 신용대출은 회수가 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일본의 대부업자 진출을 제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최근에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것은 환율 문제 때문이다.

특히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일찍 사회에 나와서 잘못 자리를 잡고 공적자금 회수와 일부를 기금으로 대면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고유업무비율 50% 기준 완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 기업의 시설 자금수혜는 많이 줄었다. 시장이 많이 축소되어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을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새로운 자금규모가 생기는 것이다. 신용평가시스템이나 아직까지도 주로 담보 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많이 못해주고 있고 자금은 쌓이고 있다.

- 고금리 방지대책 중 금강원과 재경원과의 대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이고, 이해찬 총리께서 발표한 전략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금강원과 재경원 등 이미 시도한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 49%, 혹은 66%선에서 이루어지는 대 부업은 너무 고금리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 3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생각이다. 금융 감독 기능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 처벌 조항이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민사법 수준이기 때문에 법의 강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