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수준 [사진 = KDI제공]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OECD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KDI포커스' 15호에서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며 "문제는 상대빈곤율이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소득불평등도 증가의 주된 이유로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1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와 더불어 고소득층에 소득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 주된 이유는 저소득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여성과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취업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완화한 것이다.

유 연구원은 그러나 "이들의 취업 증가가 저임금계층의 노동공급 증가를 야기해 상당한 임금수준의 하락을 유발시킨다면 가구소득의 하락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노인 빈곤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노인빈곤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 가구 중에서 거의 절반의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양극화 해소의 방법과 관련, 유 연구원은 ▲평생교육훈련제도 확립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고용률 증대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돼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슈퍼자본주의'현상을 지목하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기업의 로비를 받아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를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와 이전지출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며 "교육, 보건, 돌봄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효과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약 20%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