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사회 복지제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반값등록금, 노동수급 불일치 악화…매우 신중해야"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년 성장률을 4.3%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3.8%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2012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해 낮은 실업률 등 뚜렷한 거시경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실업률은 3.4%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각각 전망됐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 미국의 12%수준에서 2010년 63%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한국의 성장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상황,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와 유가 상승, 가계 부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건실해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과 관련, OECD는 신규 복지제도의 도입 없이 현재의 복지 제도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지출이 2007년 7.6%에서 2050년 2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중기 목표 3±1% 수준)을 위해 현재의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후에는, 통화정책 긴축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외환정책과 관련,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본흐름이 급변동할 경우, 적절한 통화·재정 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와 같은 특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 제고'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해 건전 재정 노력을 강화하고, 여성·청년 등 유휴 노동력 활용, 녹색 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등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개혁 ▲교육개혁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3대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출산·육아 휴가 사용 촉진, 가족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정년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OECD는 제언했다. OECD는 또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확대 등을 통해 과잉대학진학, 청년층 노동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인증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대학 인증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국제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정부지원 축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탄소가격부과(배출권거래제, 소규모 배출자에 대한 탄소세) 등 시장기제를 통해 녹색성장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202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를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부가가치세·환경세·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사회지출 증가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특히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사회복지 지출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향상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전체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학비 보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도록 해 과잉 대학교육의 문제와 노동수급의 불일치문제를 악화시킨다"며 "한 번 도입한 후에는 철회하기 곤란한 만큼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