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수용되면 동북아평화체제 확립,지연되면 정상회담에 무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폐기를 다시금 압박하면서 '당근'으로는 '종전 선언'을 제시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호주 시드니)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 전쟁을 우리가 끝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의 무기에 관해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자가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전면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동북아에서 평화 체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될 것이며,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또 10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우리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번 종전 카드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간 휴전협정<사진> 이후 교착 상태였던 미-북 관계를 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서로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자는 신호다. 이는 이라크에서 고전 중인 부시 미 대통령으로서도 어서 빨리 국민에게 뭔가 외교적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면 동북아 질서는 빠르고 새롭게 평화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행을 당부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한 것은, 빨라도 10월 전에는 실질적인 핵폐기 수순이 시작될 수 없을 것으로 미국측이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 정상회담은 한나라당의 압박과 함께 미국의 기대로 핵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짐을 안고 시작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상회담이 자칫 핵 문제 논의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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