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철도 역사 국유화를 선언한 국토해양부가 이번에는 코레일의 경영개선 부진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11일 국토부는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국고 5000억원을 지원했으나 인력 효율화 등 경영개선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역무·차량·시설 등 분야별로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원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에서 지난 4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한 목적은 코레일 경영적자의 주요원인인 방만한 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원에 따른 인력 효율화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은 1020명 밖에 줄지 않았고,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 최하위권이고, ㎞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1인당 매출액은 1.6억원인데 반해 인천공항공사 17.3억원, 도로공사 13.6억원, LH 23.5억원 등이다. ㎞당 철도 운영인력의 경우 한국 10명이며 독일 7명, 프랑스 6명, 일본 7명 등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에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지원 축소 및 인원감축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며, 코레일과 국토부의 향후 관계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국토부의 '코레일 철도 역사 국유화' 발표로도 한 차례를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토부는 "빈번한 KTX 사고와 음주 정비 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금의 '경쟁 없는 철도 사업' 구조라고 본다. 먼저 역사를 국유화해 코레일의 독점 시스템을 깨는 수술에 착수한다"며 "현행법상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철도 역사 국유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코레일은 정부가 추진 중인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기를 든 보복성 정책이라며 반발하며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국토부와의 좋지 못한 기류를 예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코레일 정원 2만7866명 대비 초과 현원 1613명을 빠른 시일내 해소토록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코레일의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을 적발했으며 부산 가야차량기지내 휴게동(3층, 8억원) 신축, 지폐처리장치 등 유지보수용품 구입(2억원) 등이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이 용도외로 사용한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용도외 사업비는 향후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해당업무 담당자를 문책토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