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간 결국 상임위 둘러싼 '밥그릇 싸움'…새누리, 무노동무임금 제시

NISI20120530_0006423438_web.jpg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유권자들에게 읍소하며 한 표를 호소했던 4·11 총선 당선자들이 입성한 19대 국회가 벌써 보름째 '입학식'도 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손에 잡힐 듯한 원구성 협상에 줄다리기만 벌이고 있을 뿐, 생산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서로가 법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자당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에 기인한다.

새누리당은 일부 당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에 '외통위와 국방위원장을 내 주겠다'며 '외통위·국방위 카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 하나를 달라"고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다가 관례적으로 야권에서 가져갔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길 경우, 국토위도 민주당에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기 위해 조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헛발질을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아예 한술 더떠서 조속한 국회 개원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정국회개원일이었던 지난 5일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가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원내1정당으로서 제1야당에 나름 먼저 협상의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의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국회 개원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고, 원구성 협상은 언제쯤 타결될 지조차 미지수다. 국회 개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108건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의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전세자금 지원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무상보육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직결돼 있다.

이처럼 4·11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야는 민생 법안 제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들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가에서는 19대 국회 역시 정쟁으로 인해 민생법안 신속처리라는 대의는 지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지만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것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의원연찬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골자로 하는 6대 쇄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쇄신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해 그만큼의 세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14일 "6월30일까지 (세비를) 다 계산해서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쇄신안 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