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조원 달하는 주요 자원 중국에 넘겨주어서야 되겠는가?"


▲ 사진=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6.15남북 공동선언'이 12주년을 맞아 민주통합당 최초로 대선후보 선언을 한 조경태 의원이 "남북한 정부는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북 식량 지원과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 대화의 바탕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조 의원은 "6.15 정상회담 12주년인 오늘 기대했던 한반도의 풍요와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핵, 무력충돌, 단절, 종북, 매카시즘’ 등과 같이 다시금 냉전의 절정기로 돌아간 듯 생경한 단어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며 "남북한 정부는 누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가 경쟁하듯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여야 역시 이에 질세라 연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교역이 중단되자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한 대중 수출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매장 광물 잠재가치가 무려 7천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을 중국에 넘겨주어서야 되겠는가"며 안타까워했다.


[성명서 전문]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이념 논쟁 중단하고 민생 통일 논의 집중해야
대북 식량지원 재개하고 5.24 조치 해제해야

오늘은 6.15 정상회담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12년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포옹하던 모습을 벅찬 심정으로 지켜보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있다. 지긋지긋한 분단과 냉전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되었다는 기대와 남북한 경제 공동체 건설을 통한 풍요와 번영의 꿈에 모두가 설레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은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6.15 정상회담 12주년인 오늘, 기대했던 한반도의 풍요와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핵, 무력충돌, 단절, 종북, 매카시즘’ 등과 같이 다시금 냉전의 절정기로 돌아간 듯 생경한 단어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남북한 정부는 누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가 경쟁하듯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여야 역시 이에 질세라 연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서해안 지방에 지난 4월말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심지어 지난 3월 이후 황해도 지역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수만명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북한 식량 사정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나 식량난에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영유아와 청소년들은 장차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후대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의 가장 큰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 하지만, 동포들이 아사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여기에 남한 정부의 책임 역시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6월13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즉각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 이른바 ‘5.24 조치’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응징의 효과를 얻기는커녕, 우리 중소기업들의 숨통만 끊어놓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2011년 8월 발표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MB 정부 3년간 남북경색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45억8천734만 달러, 북한의 손실추정액은 8억8천384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남한의 경제적 손실추정액이 북한의 손실추정액의 무려 5배가 넘는 수치이다.

남북 교역이 중단되자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2004년 48.5%에서 2010년도에는 무려 83.0%로 급등했다. 북한의 주요한 대중 수출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이다.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형편에, 매장 광물 잠재가치가 무려 7천조원에 달하는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넘겨주어서야 되겠는가.

남북한 정부는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북 식량 지원과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 대화의 바탕을 마련하기 바란다. 대북 인도지원, 남북 경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꼬일대로 꼬인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이제라도 풀어야 한다. 그러면 북한 당국 역시 대화에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북한 당국 역시 대남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