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겸 한국전력사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공사가 77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이 77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은 3140억원의 할인을 받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제철(2196억원), 포스코(1681억원), LG디스플레이(1281억원), SK하이닉스(968억원), 한주(766억원), LG화학(606억원), SK에너지(593억원), OCI(567억원), 고려아연(561억원), GS칼텍스(561억원), 동국제강(560억원), 효성(497억원), 한국철도공사(478억원), 현대자동차(436억원), 씨텍(435억원), 동부제철(427억원), 에쓰오일(411억원), 한화케미칼(384억원), 세아베스틸(359억원) 순이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은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739억2800만 킬로와트(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 KWh의 30%였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20대 기업에 집중된 산업용 전기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73원에 팔리고 있어 팔면 팔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 생산 원가는 90원선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으로 이는 곧 한전의 손실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4월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었다. 그동안 한전은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로 인해 전력 과소비 현상이 지속되고 매년 3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전기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또 다른 시각으로 한전의 적자 문제는 비단 저렴한 전기세때문이 아니라는 말도 많다.
한전은 10개월만에 3번이나 전기요금을 상승하는 가운데도 해마다 임직원들의 임금을 올리는 등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전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기본급과 경영평가 상여금이 동시에 올라 지난 2006년 6400만원에서 지난해 7400만원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 지난해 한전 직원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132만원에 달했다. 직원 1만9579명의 연간 급여 총액만 1조396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기관장 임원급의 기본급은 지난해 1억1300만원으로 공기업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 지난 2010년에는 1억1800만원까지 올랐었다.

한전은 지난 2010년 7월에도 전기요금을 평균 3.5%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해 비난을 받았었다. 1만9천여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될 총 금액은 대략 3천600억원 웬만한 중견기업 한 해 매출액과도 맞먹는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각 등급별로 200%∼50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한전은 당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기본급의 500%를 받게된 것이다.

그 앞서도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받은 석유수입부과금 4천여억원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더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경영실적 자료를 허위 작성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았고,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용량가격의 단가를 조정해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을 1조4천여억원 부풀려 899억원이라는 성과급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