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이 발표되면서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에 달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은 2.7%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우대수수료는 신 수수료체계가 적용되기 이전인 오는 9월부터 조기 적용될 방침이다.

또 대형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체계 적용으로 카드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하가 진행돼 연간 8739억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존 신용카드에 적용되던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판매촉진 활동을 자제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신규출시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기존 카드는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에 소비자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반응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되고, 포인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벌써 신한카드는 오는 10월부터 주유소 결제나 무이자 할부 때 적립해주던 항공 마일리지를 없애기로 했으며, 삼성카드도 무이자 할부 때 마일리지는 물론 포인트 적립도 폐지하기로 했다. 외환과 현대, KB국민과 롯데 등 다른 카드사들도 잇따라 카드 혜택 축소에 나섰다.

한 카드 사용자는 "갑자기 축소된다고하니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는게 사실이다"라며 카드혜택 축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금융위는 신 체계에서는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률 산정 ▲적격 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당한 차별 금지 등 4가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된 '수수료체계 개편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커피전문점 같은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이들이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구 수수료체계 ▲신수수료체계 ▲상한 수수료율(2.7%) 중 가장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체 223만개 카드가맹점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평균 수수료율도 2.1%수준에서 1.9%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도하게 낮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1.8%)이 정상화 되고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일반 가맹점의 요율은 인하돼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3%포인트에서 1%포인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내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신 체계 적용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