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임 의혹도 제기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놓고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것이지만) 경쟁 입찰을 할 때 공공성 조건을 넣어서 확실하게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민영화가 아닌 위탁운영임을 강조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과 인천공항공사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공항급유시설이 운영하고 있으마 오는 8월 13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이 시설을 인수하되 운영권은 다시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한국공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연매출 200여억원에 연간 최소 40억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알짜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것은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에서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수화물 처리 시설을 비롯해 대부분 시설을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민간에 맡겨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일관된 공기업 경영방침에 따라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하면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어떤 기업이 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서비스나 이용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에 맡겨질 것이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진그룹 특혜 의혹에 이어 조양호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의혹도 제기됐다.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천공항급유시설은 직원이 34명인데 임원이 무려 5명이고, 사장이 현직 대한항공 부사장을 겸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9년 3월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음에도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연간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기여도 없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조양호 회장의 출근부와 이사회 참석현황, 급여지급내역서를 제출받아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자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근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장관의 권한이 아닌만큼 오해 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부산 낙동강 하류를 첫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대선용'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뒤 "4대강 주변 개발여건이 좋아져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환수하려는 두가지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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