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무 피하기 위해 13곳…쇼핑센터·전문점으로 변경등록해 운영중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일요일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태 변경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뉴코아백화점 등 대형마트들이 전국에 총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초선)의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자료' 따르면, 서울시내 6곳, 광주 3곳 등 기존에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미 쇼핑센터, 전문점 등으로 변경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대형마트에서 타 업종으로 업태를 변경할 경우,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 일요휴업 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업태를 변경등록한 13곳은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등 6곳(서울)이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등 2곳(경기), 대전에는 서구 세이브존, 제주는 뉴월드 삼화점, 광주는 서구·남구·광산구의 롯데마트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교묘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태 변경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별로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악의적으로 업태를 변경한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상생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형마트들의 꼼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포함해 사회양극화 문제등과 관련해 정부에게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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