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최근 들어 정치권이 '국민', '행복'이라는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실제로 6일 현재, 대선일까지는 고작 104일밖에 남지 남았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지만, 정치권은 제사(정기국회)보다는 잿밥(대선)에 관심이 더 높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권재창출'을 부르짖으며 수성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다.

혹자들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염증을 느껴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음식점에서도, 술집에서도 손님들의 화제는 뭐니뭐니해도 '대선'이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은 박근혜지, 박근혜가 될 것 같아", "아냐,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올라갈 경우,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어" 라는 등 제법 그럴듯한 난상 토론도 어어졌다.

새누리당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앉히는 등 국민행복을 이번 대선의 최대 비전으로 삼았다. 하지만, 국민행복추진위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구체적인 세부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최근 당내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설전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

급기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5일, 정당대표 연설에서 12월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국민행복'을 재천명하면서 복지의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존의 '두루뭉술' 했던 공약들과는 달리 서민과 여성, 대학생,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대안을 내놨다.

세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0~5세 영·유아의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와 부담 완화, 스펙(SPEC) 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의 구축, 임신기간 근로기간 단축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황 대표는 국내 경기불황을 감안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놨다.

황 대표의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최소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쏟아내는 공약들이 사회와 재정의 건전한 틀을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미 국내 정치는 포퓰리즘(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을 외면한 채 표만 얻으려는 정치 행태)이라는 말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정부는 여야의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65조(민주당), 75조(새누리당)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민주당 역시 재정의 마련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갑자기 마련될 리도 만무한데다가 대선을 위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쏟아부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양당은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다.

여야는 그럴듯한 공약들로 유권자들 표만 노릴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머리를 납득시킬 만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유권자도 달콤한 공약에 현혹되어 부실한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된다. 엎질러진 물은 퍼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