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장한 경제민주화 방안과 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 사이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향후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실천모임이 주장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추진에 제동을 거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대적 요구를 넘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돼 기업들의 의욕과 활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자칫 잘못하면 효율적 내부 거래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중 출자(신규회사 설립, 기존회사 주식취득)만 규제해 기업의 최적 조직 선택에 왜곡을 초래, 최악의 경우 실물투자를 저해하게 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순환출자 규제·의결권 제한·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지분규제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며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문제라면 그로부터 피해를 보는 당사자(계열회사의 소액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도 "소유구조가 보다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유도 돼야 한다"면서도 "출총제는 경제력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순환출자 금지 또는 의결권제한 방안도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토론에 나서 "사전적인 행정규제 중심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이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큰 만큼 지양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인금지식 사전 규제보다는 불법행위 또는 불공정거래 발생 시 이해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스스로 사법적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헌법 합치적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통"이라며 "우리가 결론을 낼 때는 온당한 결론,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내서 한 목소리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