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회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회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새누리당)의 특위 구성 이후 가졌던 첫 번째 회의 직후 발언이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류특위 1차 회의서 "17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로, 유류피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돌아가신 장기욱 변호사와 함께 몇날 며칠을 고생했던 일이 눈에 선하다"며 "19대 국회서 어렵게 국회 특위를 구성한 만큼 피해주민들의 보상을 최대한 이끄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1차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6시간30분동안 이뤄졌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 구본충 충남 행정부지사도 회의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대책마련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안유류피해 현황과 구체적인 주민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부처의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6월 기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은 극히 저조한 일상이다. 보상청구액(2조8천538억원) 대비 6.3%인 1천79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태안유류피해 사고가 발생된 지 5년이나 지나도록 만족할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보상에 따른 재정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안 발의 등 생산성 있는 회의가 아닌, 보여주기식 회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장장 6시간이 넘어가는 회의를 진행한 직후 "특별위원들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홍 위원장의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태안유류피해 관련 정부부처의 대표자 참석여부를 보니 현 정부가 태안유류피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서해안 유류피해가 생긴 지 무려 5년이 지난 후에서야 국회 차원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국회 차원에서 태안 등 서해안 피해 어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구성된 유류피해대책특위는 지난 7월9일에서야 구성됐다.

여야는 지난 7월2일, 비상설 특위로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등 6개의 비상설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원 구성 합의문에 따르면 유류피해대책특위의 위원정수는 18인으로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배분됐다. 유류 피해를 당한 피해 어민들은 하루가 아쉬워 속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도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임과 여야 위원 정수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나마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6월9일,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특위가 구성됐다.

민주통합당도 박수현 충남도당 위원장이 같은 달 19일, 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내 특위를 설치해 유류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특위 구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산·태안지역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도 유류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특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위 차원 이외에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지난 5월21일에 태안유류피해 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당시 간담회 방문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 당시 '가난한 대통령'을 표방하며 민생탐방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민생'을 외쳐대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외면하는 상황은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결국 5년 전에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이미 받았어야 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주민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