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배당률 상한선 두거나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강화해야"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이동통신 3사 수익의 절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중 절반 가량이 주주배당 명목으로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에 지급됐던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KT, LGU+,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영업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1조912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에 배당된 금액은 4624억원으로 전체 주주배당금의 42%를 차지했다. 이동통신사 수익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흘러갔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 배당 규모가 큰 이유로는 3사의 해외자본 비율이 높다는 점이 지목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SKT의 해외자본비율은 41%, LGU+는 19%, KT는 48%였다.

배 의원은 "전 국민이 매월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높은 배당률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라며 "이동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배당률의 상한선을 두거나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의 주식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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