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 집행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아동복지시설의 한끼 급식 단가가 1420원에 불과하고, 지역아동센터 식단에는 커피믹스가 포함되어 있는 등 허술한 운영체제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학교급식을 제외한 정부지원 급식 단가를 조사한 결과 정부는 아동, 노인 등 급식대상자 구분 없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급식단가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 142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아동의 급식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방과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한끼 단가가 3000원인 반면, '아동복지법'상 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요보호아동의 한끼 단가는 1420원에 불과했다.

또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식단 작성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섭취분량표'를 살펴보면 커피믹스가 버젓이 제시돼 있었다.

최 의원은 "설사 참고자료라 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라면 아동도 밥 먹고 커피 한잔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별 거 아닌 듯 보여도 우리 정부가 급식 이용자에 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활이 어려운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낮은 급식비를 적용받고 있고, 노인과 아동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우선적으로 급식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급식 단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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