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일명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15일 오후 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다.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했음이 확인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부실한 지휘 및 상황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급제대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혀 문책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으로 잘못이 드러난 상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장성급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 등 14명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조치사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정모 대대장(중령)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차모 소령과 임모 소령 등 3명은 수사 의뢰했다.

합참에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이날부로 보직해임하고 1군사령부 작전과장과 8군단 작전참모 등과 함께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제승 8군단장(중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확인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하에 조치키로 했다.

다만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돼 문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경계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 내에 보강하겠다"며 경계작전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고 초소와 초소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철조망과 인근 일대 장애물을 보강하고 추가병력과 감시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키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