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집약되는 것은 우연 아니고 필연"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소득 양극화가 사상최대에 이르렀고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뉴딜의 핵심인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는 경제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는데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두 단어로 집약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재벌·물량·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과거의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 성장의 고용효과가 날로 떨어지고 있으며 수출확대도 쉽지 않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그간 경제 내부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이제 분출하고 있다"며 "재벌체제 강화와 4대강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부자 감세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가 그 한계를 극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대기업이 앞서 나가고 중소기업이 그 뒤를 받쳐 제조업과 첨단산업, 문화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뤄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멀리 날 수 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 날개로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정경제만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내수를 확대시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며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 상호 간 영향력을 미치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네 개의 바퀴"라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경제의 네 바퀴와 함께 출마선언에서 밝힌 포용적·창조적·생태적·협력적 성장의 대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정책에 집약돼 있으며 창조적 성장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가수 싸이와 같은 21세기형 창조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한 것"이라며 "생태적 성장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생태산업 선도에 힘을 쏟기 위한 것이며 협력적 성장은 사회적 경제와 남북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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