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기자간담회 발언…“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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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최근 정치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의 NLL(Northern Limit Line, 해상 북방 한계선) 포기발언을 두고 연일 침을 튀기며 다투고 있다.

'올해 최대의 정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이렇다할 대선이슈가 없었던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더불어 이 논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첫 포문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다. 지난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대화록이 있으며, 그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북핵, 주한미군 관련 발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NLL대전'의 서막을 알렸다.

10일에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노무현-김정일 대화 녹취록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며 "참여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국정조사에 민주통합당이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후보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민주당과 문 후보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 당시 회담수행팀도 직접 나서 "대화록의 존재는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NLL포기 발언'과 새누리당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자 문 후보는 1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2함대를 찾아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책임론'에 정면 대응한 것은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당시 회담록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최종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록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냈다. 틀림없이 (NLL) 발언은 없었다"며 정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전 국정원장은 1급비밀인 회담록을 (통일비서관 당시의) 정 의원이 보고 말한 것이라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되므로 형법 제127조를 위반해 징역형"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동안의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영토 안에 줄 긋고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헷갈리죠. 남북간의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었다.

정 의원의 NLL 포기 발언 사실에 무게의 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10월 11일, 당시 노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NLL은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이 선을 자꾸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인 만큼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민주당의 거부로 비록 대화록 자체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해 볼 때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도 "NLL이 해상의 휴전선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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