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의 1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10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식적으로 당으로부터 그런 (10조 경기부양책에 대한) 말을 들은 바 없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가졌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 세입예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를 바탕으로 편성됐다는 지적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5% 성장을 전망했는데, 그럴 경우 1조정도 세입예산이 줄어든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행 예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인천공항·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기업은행·산업은행 지분 매각,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처럼 세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세외 수입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육예산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줄다리기와 관련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정부의 안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선 정도는 된다고 판단한다"며 "각 정당의 공약은 재원이 너무 많이드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냐, 부부 중 한명이 전업으로 가사에 전념하느냐 등 이른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정부 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집약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는 대선 목전이라 법을 고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차기 선거에서부터라도 (포퓰리즘성 공약 등에 대한 점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 10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동의해 힘을 받고 있는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본소득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한걸음씩 나가겠다"며 "일정을 앞당길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예규로 정할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없이 국세청장이 내년부터 열심히 과세하겠다고 선언해도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인프라를 갖춰가며 과세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그는 이슬람채권(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대안 등을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