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공공임대주택 확대 등…'힐링 통장' 등 파격 정책도 등장


▲ 대통령 후보 빅3.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투데이코리아=구재열, 정단비 기자] 오는 12월 치워질 대통령 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살펴보면, 3명의 후보 모두 상위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 공약이 포진해 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맞춤형 보육'에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에,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상생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이 같으면서도 다른 세 후보의 공약에선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응, 복지재원 마련에서도 후보마다 대기업 지배구조 해법과 복지재원 마련을 지출 축소로 할 것인가 증세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 '뜨거운 감자' 경제민주화
순환출자 해소, 신규만 vs 기존 것도

경제민주화는 현재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양극화 구조를 변화시키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순환출자·출자총액·금상분리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후보간에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세 개 이상의 계열사가 고리 형태(A→B→C→A)로 출자해서 소유지분 이상의 기업집단 지배력을 가지는 구조인 '순환출자'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신규만 금지"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문재인 후보는 "신규 금지 및 기존 시행되던 것은 3년내 해소", 안철수 후보는 "신규 금지 및 기존 시행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맡겨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기존 순환출자 해소되야 한다'는 합의점을 찾게 되면 43개 대기업 집단 중 15개 집단이 순환출자 해소 대상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현대차·현대중공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반면 구조가 복잡한 삼성·롯데 등은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

이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최소 경영권 방어를 하고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전체 비용 규모를 보면 재벌닷컴은 6개 기업에 14조6440억원이 필요하고, 착한자본연구원은 13개 기업에 9조361억원,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기업에 8조55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朴"소통원활한 지원" 文"임기에 중견기업 4천개" 安"구체적 중소기업 혜택"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대기업 관련 공약뿐 아니라 중견기업 육성 정책도 포함돼 있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집단 계열 상장사를 제외하고 357개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시가총액으로는 6%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중시하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한 후보로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등을 언급한 안철수 후보를 꼽을 수 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혜택, 정부 R&D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이외에도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진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수단 총동원한다는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방식 개선, 정부 중복지원사업 통폐합,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 전횡 방지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임기 내 중견 기업 4000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를 밝히면서 중소기업부 신설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 등의 공약을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보별 입장비교 [자료=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가계 부채, '문제는 돈이다'
朴"정부의 적극적 개입" 文"금융기관 책임강화" 安"소득개선 동시에"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감소되고, 소비 감소는 또다시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하우스푸어'가 대거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계부채 해결은 대선 후보로서 꼭 집고 넘어가야할 관문이 됐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보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1주택자 지원 확대, 안철수 후보는 DTI폐지 반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내세우며 세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월세 대책도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한다는 말뿐일 뿐 '어디서 재원을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있어, 일부에서는 "표를 얻는 방향대로만 나온 공약일 뿐 전세난을 해결할 수급 대책 등 진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에 있어서는 세 후보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박근혜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문재인 후보는 '금융기관의 책임강화', 안철수 후보는 '개인의 소득구조 개선'을 밝혔다.

박 후보는 부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도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가계 채무 재조정과 금리경감, 신용회복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말했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부동산 담보대출 역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해 현재 60세 이상으로 가입이 제한된 주택연금제도를 바꿔 5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영화 '피에타'를 모티브로 한 '피에타 3법'을 마련해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재개정하고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채무자가 대리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인생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는 1인 1계좌로 ‘힐링통장’을 허용하여 압류,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소득을 개선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피에타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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