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선에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경고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7일 박재완 장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을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재부는 이 문건을 언론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오전 예결위에서 박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부적절 문건에 대해 질의하자 내부 문건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적절한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문건은 제2의 선거개입으로 기재부는 또 다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미 지난 4월 '정당 복지공약 분석결과'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를 받은 바 있다"며 "기재부는 대선에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전날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이던 조세소위 불참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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