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가 3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3인방의 대선 공약들이 봇물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경제문제'와 관련해 세 후보는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공약들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들린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별로 많게는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정책공약에 대해 '재정 소요 추계'나 '재원 마련 대책'이 다 빠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공약에 대한 재원 대책을 받아내고, 기획재정부가 관련한 평가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예산 소요 내역이 담긴 재원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공약이라면 당연히 선관위가 정식으로 재원에 대한 내용을 받아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복지재정소요는 연평균 15조원, 민주당은 33조원인데, 이중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5조원과 8조5000억원을 제외한 8조원~24조5000억원은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적 증세방안이 마련돼야 재정 건전성과 복지공약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율을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현행 10%에서 12%로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는 민주당이 이미 공약했고 주식양도차익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이 공략했던 것"이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증세 대상으로 남았으나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데다가 재산관련세는 부동산 침체 상황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18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금융기관이 손해를 무릅쓰고 기금에 참여하겠느냐.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종합정책공약에 대해서도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누가 덜 부담하면 다른 누군가가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