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산업 규제 강화해야…WHO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한국은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담뱃값 인상의 한 방법은 세금 인상이 될 수 있으며 규모는 다른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그 인상 여지가 한국에는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인 반면 한국은 2달러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에 담뱃세를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WHO가 실시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담뱃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담뱃세 인상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은 어떤 형태의 세금이든 인상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건강 보호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담배 규제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으로 진전을 보여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으며, 이번 총회가 끝난 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담배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유산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장소, 직장, 학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제품의 판촉, 홍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와 노르웨이에서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이 최근 합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WHO는 이러한 담배업계의 도전 국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FCTC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했다.

12~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한 의정서와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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