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정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가 오는 7일 인터넷 30주년 세미나 '대한민국 인터넷 30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인터넷 30년을 기념하여 과거의 규제와 발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터넷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1부 규제와 발전의 역사는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와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의 발표와 박재천 인하대 교수와 김기중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정치,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 인터넷의 성장과정과 현실을 고찰하고, 지난 30년 인터넷 규제와 개방성의 갈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터넷 산업의 과제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계영 실장과 한경닷컴 게임톡의 박명기 편집국장의 발표와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상순 변호사의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며, 글로벌 인터넷과 미디어 산업의 동향 및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여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적 측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온라인 문화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 최근 진행된 게임 셧다운제의 효과와 융합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 토론한다.

3부 인터넷 새로운 10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에서는 류석진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배영 숭실대 교수, 조인혜 트렌드버드 대표이사,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태현 ‘버섯돌이의 재밌는 IT 이야기’운영자간의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종합토론인 3부에서 지난 인터넷 3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1, 2부의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우리 인터넷 산업의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특히 법제도 차원에서의 개선과제와 차기 정부에서의 인터넷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