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예산제도 II' 에 각국의주요 예산제도 정리

국회예산정책처.jpg

[투데이코리아=이정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를 발간하고, 영국연방인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 기타 유럽국가인 핀란드·네덜란드·터키 등 주요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올해 5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통해 이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7개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 '주요국의 예산제도 II'에서는 그밖의 1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10개 국가의 일반현황·최근 재정상황, 예산 관련 법령 및 조직,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결산까지의 절차 등 각국의주요 예산제도에 대해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남유럽 국가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경험했거나 호주·뉴질랜드 등 재정개혁을 앞서 실행했던 국가들의 예산 및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