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금융공사,, 대기업에 4000억 지원 특혜의혹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

대성산업, 브릿지론으로 13일 만기되는 PF 대출금 갚을 예정
이사회 승인없이 담당부서 승인만으로 지급보증 진행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대선 테마주로 떠오른 대성산업(회장 김영대)에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진영욱)가 수천억원대 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는 재계순위 40위인 대성그룹의 계열사인 대성산업이 연매출액 1조7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에 속할 뿐아니라 '대선 테마주', 즉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0.38%(2만284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성산업의 회장인 김영대 회장은 김 위원장의 오빠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여신 등 정책금융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정책금융공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권단 협약에 의한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바도 없는 대성산업에 직접 발벗고 나서서 4000여억원이라는 대규모 지급보증을 한다는 사실에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의 승인만으로 일을 진행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1일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과 대출약정 및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사전적 구조조정(프리워크아웃) 차원에서 대성산업(회장 김영대ㆍ사진)에 4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키로 했다.

금융공사는 대성산업에 4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대성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8000억원에서 1조원 상당을 담보로 잡았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담보로 활용된다.

대성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브리지론 대출을 받아, 오는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을 예정이며, 브리지론 대출에는 외환은행(1500억원)·산업은행(1000억원)·농협(1000억원)·대구은행(500억원)이 참여한다.

앞서 대성산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 지연과 신용등급 하락(A0→A-) 여파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성산업이 4000억원을 신규 투자에 사용하는 것도 아닌 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정책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준 것 또한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文측 "김성주 새누리 특별당비 2억원에 보은 대출"
박지원 "대출에 정치권 외압 여부 밝혀야.."
새누리 "악의적 허위주장"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측은 "대성산업 특혜대출 의혹은 김성주 위원장이 직접 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금융공사 설립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이고 특수하다.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주주로 있는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인 특혜"라고 주장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왜 갑자기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됐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오빠, 또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 대출이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0일 정책금융공사가 부도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4000억원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인 것과 관련,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낸 특별당비 2억원에 대한 보은 대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로 금융위원회도 관련 대출의 적절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며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합당하게 지원하게 됐다고 보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책 금융공사 관계자는 "정책공사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주로 하지만 현재 5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며 "이번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처음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담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성산업이 가스나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고 PF 대출금 상환이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