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무리한 측근 챙기기…논란 확산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45)에게 훈장을 수여키로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났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고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이 수여할 예정인 훈장은 황조근정훈장.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주는 근정훈장 가운데 두번째로 등급이 높은 훈장이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MB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쥐락펴락해온 최고실세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재임초부터 대북강경 고립정책과 '한미일 신3각 냉전체제'를 강행해 중국의 반발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명시한 한일군사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막후에서 주도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일군사협정이 백지화되면서 결국 사퇴해야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김 전 기획관은 교수시절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논문을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임기말에 불거진 무리한 측근 챙기기는 새 정부를 꾸려야 하는 박근혜 당선인 측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김학의 대전고검장에게 황조근정훈장을,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인부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울산 동부소방서 고(故) 박용복 소방장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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