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28.4% 남아…'조삼모사' 비판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정부가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약 72%를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중 최고치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의 71.6%(213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남아 있는 50일 동안에 현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인데, 오늘 국무회의 통과한 대로 상반기 60% 집행을 목표로 배정 계획을 짰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올해 예산 배정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자칫 상반기 0%대 성장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판단에서이다. 미국 재정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고, 스페인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와 이탈리아 총선
등 유럽쪽 위험요인도 상반기에 몰려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예산은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분기와 4분기에는 28.4%의 남은 예산으로 지내야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삼모사"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사회간접자본등 돈을 아무리 풀드라도 서민들에게는 전혀도움이 안되고 대기업만 좋은 일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물가 죽어라 오르겠네 어이구", "일단 쓰고 보는겨", "하반기엔 손가락 빨고 있어라!", "하반기에 세금 왕창 걷고...?", "복지 예산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풀수 있는거냐! 애들 학교급식이 상반기에 먹냐", "또 멀쩡한 보도블록 상반기에 갈아엎어지겠구만", "그거 다 누구 돈인데?ㅜ", "결국 나중에 세금이나 더 받겠지 그것도 간접세로", "물가가 폭등할 징조로다", "하반기에는 거지 생활 하겠군"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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