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제 부활 -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 특임장관실 폐지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15일 확정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을 꼽을 수 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이는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5년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과학기술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을 기능을 되살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정부조직을 그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의미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으며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이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외교통상부도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심의는 최소 2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측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모색 중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내달 5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별 하부조직 및 인력조정 개편안을 마련, 내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관련부처의 조직정비를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용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 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신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제 신설>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특임장관실 폐지>

특임장관실은 폐지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는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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